범정부 통합 추진단 구성…특별법·주민투표 등 해결과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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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박완수,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 자료사진 2024.6.17./ 사진=부산시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에 합의한 가운데 부산시와 경남도가 8일 행정통합안 기본 구상안을 공개하는 등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전호환, 권순기)는 8일 경남도에서 출범식을 열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 초안을 발표했다.
2022년 10월 부·울·경이 행정통합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지 2년 만에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공개된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을 보면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인 '부산경남특별시·특별도'를 신설하는 2계층제 모델과 기존 광역자치단체를 그대로 존치하면서 연방제 주에 해당하는 '부산경남주'를 신설하는 3계층제 모델이 제시됐다.
통합지방정부는 행정·입법권, 재정·조세권, 경제·산업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등에서 완전한 자치권이 보장된 분권형 지방정부를 목표로 한다.
두 시도는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 부산·경남 통합지방정부 청사진 제시 ▲ 시도민 의사를 반영한 상향식 통합 추진 ▲ 중앙정부와 공동 추진 등 3가지 행정통합 기본원칙을 정했다.
이날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권역별 토론회, 전문가 토론, 여론조사 등을 거쳐 행정통합 최종안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두 시도와 정부 차원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실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부산시, 경남도가 합동으로 '범정부 통합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은 '부산·경남 통합 협력 포럼', '행정통합 연구추진단' 등을 운영한다.
하지만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부산·경남이 행정통합에 최종 합의를 하고 통합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행정통합이 성사되기 위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주민 투표 및 시도의회 의견 청취,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 등 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어 시간이 촉박한 측면도 있다.
내년에 부산 시민과 경남 도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와야만 행정통합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앙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자치권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지방정부에 완전히 이양하는 것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우리 스스로 국가균형발전의 판을 바꾸겠다는 혁신의 몸부림으로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과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목표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기본구상안 초안을 잘 다듬어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최종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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