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율재정 예산규모 대폭 확대…중앙·지방 동등한 파트너"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 주는 건 확고한 정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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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겸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천억원가량에서 약 10조 6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다"면서도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다. 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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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입된 회의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국고 보조 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지방 재정 분권 및 재정 확충을 거듭 요청하자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 법제화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며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55개 정부 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늘리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방안이 의결됐다. 중앙지방협력회 명칭을 '국가자치분권 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하는 안건도 논의됐으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