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 더 지급' 막판까지 쟁점…與 "지역균형"·野 "수도권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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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예산 심사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이 주는 '지역별 차등 지급' 내용 등이 담긴 예산안이 여야의 막판 공방 속에 투표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찬성 12명과 국민의힘 등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활용 사업을 포함해 약 3조8천억원 증가한 예산안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겨지게 됐다.

이날 의결 직전까지도 여야는 기존 10만원인 아동수당을 비수도권 지역에 최대 12만원까지 더 지급하는 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날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못 하고 새벽까지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이날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아동의 기본적 권리 증진을 위한 보편복지 제도인데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다.

그는 "수도권 부모와 아이를 복지 적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한다"며 "차별 지원 대신 취약계층에 더 지급하는 게 차라리 맞는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지방자치단체 관계 없이 동일하게 지원하되 지역 아동들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의료센터를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지방과 같은 인구 감소 지역에 더 지원해야 한다. 이런 복지제도 운영을 통해 앞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일갈했다.

같은 당 복지위 간사인 이수진 의원도 "보건복지만큼은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삭감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지자체들이 실제로 굉장히 어렵고 지역 균형발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두둔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결위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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