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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인 공제회 설립과 운영 방안 논의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들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재해를 보상하는 '예술인 공제회' 설립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서울 중구 모두미술공간에서 정책 토론회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를 열고 예술인 공제회 설립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재정학회 예술인공제연구팀이 발표한 '예술인 공제회 설립·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주한 해당 연구용역은 예술인이 고정적인 수입 없이 특정 사업 단위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예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정부 재원에만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예술인 공제회가 설립되면 수동적·제한적·공급자 중심이었던 기존 예술인 복지제도가 생산적·능동적·포괄적·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연구용역을 주도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에게는 수입이 발생하는 기간에 공제회원 부담금을 납부받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국립·공공기관이나 민간 단체 소속 예술인에게는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예술인에게는 재해보상 보장이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도 예술인 공제회 설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예술인 공제회'는 기존의 복지 체계에서 나아가 예술인이 중심이 돼 자립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직업적 권리를 보장해 예술 활동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