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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전경./ 사진=경남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과 관련한 특별교부금이 대폭 삭감됐으나 자체 예산 증액 등을 통해 '2025년 기초학력 다중안전망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지난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1∼3단계로 지원한다. 정규 수업 내 기초학력 전담 강사 협력 수업, 학교 밖 전문 상담·진단 등으로 진행한다.
교육부는 2023년 5천411억원이었던 기초학력 보장 특별교부금을 올해 1천218억원으로 대폭 감액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체 재원으로 대응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의 사업 축소 우려와 교육 불평등 심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자체 예산 증액, 교육발전특구 예산 확보, 추경 편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중안전망 예산 152억5천여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2024년 대비 17.2% 증액한 것이다.
신현인 초등교육과장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액 등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체 예산 증액과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해 기초학력 지원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