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3.5％' 인상 합의 보도엔 "논의는 있었지만 협의 최종 종결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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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 국방부 차관이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위비 증액 문제와 관련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9.2./ 사진=국방위원회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2일 향후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면서도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목표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증액된 국방비는 국방력을 증강하고 국방 첨단화를 통해 국방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에 사용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까지 증액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협의가 최종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에 구체적인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는 "국방비를 3.5％ 정도까지는 증액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현 단계에서 수치나 시점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 국방비를 인상하겠다고 공식화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증액 수준은 밝히지 않았다.

국방비 인상 폭과 속도 등 세부 사항은 정상회담 후 양국 실무협상에서 정해질 예정으로,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인상한 66조2천947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차관은 "국방비는 국방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증액시킬 것"이라며 "3축체계 강화와 인공지능(AI) 무인체계 등 과제를 추진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양국 간 추가적인 논의는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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