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해 어업생산 구조 개편 계획

중국 불법 어업에 대해 벌금 한도 3억원→10억원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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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산 해수부 업무보고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북극항로 시범 운항 준비를 본격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후 변화에 따른 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어업 생산 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중국 불법 어업에 대한 벌금 한도도 상향한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이날 오후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를 포함한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해수부는 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3천TEU급(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갈 수 있는 국적 선사를 공모할 계획이다.

또 북극 운항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쇄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최대 110억원까지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 기술 등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인 극지 해기사도 본격적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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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산 해수부 업무보고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동남권에 해양 수도권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동남권에 행정·사법·금융·기업 인프라를 집적시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김 차관은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어업생산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산 자원에 비해 과도한 어선 세력을 집중적으로 감척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해 어선의 40%를 5년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어선은 대형화, 현대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은퇴 어업인에게는 재취업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김 차관은 말했다.

또 양식업은 스마트화, 규모화로 성장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먼바다와 동해에 신규 양식 적지를 발굴하고 스마트 양식 선도 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판독 기술을 적용해 잡는 즉시 판매하는 '선상 위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수산 식품 수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K푸드 수출액 중 수산 식품은 30억달러로 24.3%를 차지했다.

특히 국산 김은 세계 교역량의 72%를 차지하는데 올해 연말까지 수출액이 11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차관은 "김 외에도 참치, 굴 등 수출 유망품목의 경쟁력 높여 2030년까지 김 15억달러 등 수산 식품 수출 40억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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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국의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벌금 한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대응 방식을 '퇴거'에서 '나포'로 변경하고 국내 처벌 후 중국에 인계해 이중 처벌되도록 한다.

해수부는 이어 2028년에 개최하는 제4차 UN 해양총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새로운 바다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직원과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