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2기도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일관되게 밝혀"
외교부, 트럼프의 '北 핵보유국' 언급 관련 "한미 비핵화 긴밀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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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사진=워싱턴 EPA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로 다시 지칭한데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며 "한미는 이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 냈고 트럼프 2기 행정부도 공동성명 등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밀한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멈추고 한미의 제안에 호응하여 대화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다시 구축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확실히 그(김정은)는 뉴클리어 파워"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며 "인도나 파키스탄도 있고 그것(핵무기)을 가진 다른 나라들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인정하는 핵보유국(nuclear-weapon state·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은 아니지만,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인도·파키스탄은 애초 NPT에 가입하지 않아 국제사회 제재를 받지 않는 반면, 북한은 NPT 가입 이후 원자력 기술을 이전 받은 뒤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의 길로 나섰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비핵화를 요구하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반열로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용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대두되지만, 그가 이런 점까지 염두에 두고 발언하진 않았으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식 직후에도 언론과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불러 파장이 일었는데, 당시에도 정치·외교적 함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군사적으로 핵을 보유했다는 의미로 쓴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