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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단체의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에 의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대정부 요구안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를 가동해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신설을 검토 중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에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사항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의료계 의견 수렴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확정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정 대화 등에서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련 연속성 보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가 복귀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현재 복귀를 어렵게 하는 일부 장애물 중 대표적인 것이 군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인데,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입영을 연기해주거나, 입영 연기가 안 된다면 제대 후 원래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