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자율주행·로봇 규제 토론…"완벽 기하다 버스 떠나" 속도감 강조

"시장이 5천억밖에 못 벌었으니 배임죄라고"…'대장동 사건 염두' 해석도

"규제 혁신에 성장의 길 있어…신속히 결정하고 정부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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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2025.9.15 ./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규제 합리화'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고 데이터·자율주행·로봇·경제형벌 등 분야별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해 2시간 넘게 각계 전문가·기업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와 정부 측 인사를 포함해 60여명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배임죄 관련 1차 개선방안 9월 발표, 연말까지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 방안을 소개했다.

이를 들은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제도 개선은 다른 논의를 보탤 필요 없이) 그냥 부총리 말씀하신 대로 잘하면 될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인의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건 '툭하면 배임죄'(라며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 너 5천억원밖에 못 벌었다. 7천억원 벌 수 있었는데 왜 안 벌었냐'(라고 하면서)며 배임죄(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발언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 택지 분양가를 낮게 설정해 민간에 특혜를 주고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검찰 공소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뭐 잘못하기만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한다. 징계할 사안을 전부 처벌한다"며 "형사처벌 만능 국가가 됐는데 기업인들도 형사 처벌 때문에 망설여지는 그런 일은 없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형벌을 완화하면서도 규제의 목적은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에도 "아주 지당한 말씀"이라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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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발언 경청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5.9.15./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을 효과적으로 보조할 정책을 제안하자 "말씀 안 하셨으면 무척 억울하셨겠다"며 "나중에 세부 내용을 부총리님께 주시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감사를 표했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회장이 주차 로봇이 실제로 차를 주차하는 동영상을 재생하자 이 대통령은 "만든 영상이냐, 진짜냐"고 흥미를 보이며 국내 도입 여부를 묻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 자율주행·로봇 기술 개발 관련 규제의 실태와 합리화 방안이 토론됐다.

이 대통령은 분야별 토론을 들으며 "이익을 나누거나 책임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건 나중 일이다. 그걸 따져서 완벽한 상태로 하려고 하면 버스가 다 지나고 난 다음이 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또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은데 결국 결단의 문제 아닌가 싶다"며 "신속하게 결정하고 책임질 건 정부가 지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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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5.9.15 ./ 사진=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