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선정위 권고 이후 정치권 다툼에 구치소 이전 문제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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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행 사망사고, 금지 물품 반입 등 여러 논란을 빚은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이 전국 교정시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정기관 수용률에 따르면 8월 기준 부산구치소 수용률은 158.1%로 전국 55개 교정시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구치소(155.7%), 광주 교도소(152.4%)가 뒤를 이었다.
전국 55개 교정시설 중 수감 인원이 정원보다 미달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수용률은 202년 106.4%에서 2025년 128.5%로 22.1% 포인트 증가하며 최근 5년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용률이 가장 높은 부산구치소는 2021년 113.5%에서 2025년 158.1%로 44.6% 포인트나 증가해 수용률 증가 폭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부산구치소는 과밀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말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감자 포화상태로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청구를 숙고하고 법원은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등 석방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1973년에 지어진 부산구치소는 지어진 지 52년이 지났다. 또 전체 교정시설 중 28곳이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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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신축?이전 및 수용동 증?개축 등 수용 공간 확충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고 있으며,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적극 심사, 교정시설 간 수용 불균형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정시설 확충 속도는 더디다.
특히 부산구치소를 이전 문제는 20년 가까이 이전 후보지 주민 반대로 입지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는 2023년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로 입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여러 논란 속에 2024년 11월 강서구에 있는 부산교도소와 사상구에 위치한 부산구치소를 강서구 내 별도 부지에 통합 이전하는 안을 권고했다.
하지만 강서구와 지역 정치권이 주민들과 함께 입지선정위원회가 법적·행정적 권한이 없다며 위원회 자체를 부정했다. 결국 이전 권고 2년이 가까워졌지만, 부산시는 주민설명회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구치소 이전 문제가 강서구와 사상구 지역 정치인 간의 힘겨루기로 여겨지면서 부산시는 지방선거 이후로 구치소 이전 문제를 미룬 모양새다.
최근 부산을 찾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부산교도소와 구치소가 2007년부터 통합 이전 문제가 논의됐었는데 진척이 없어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전에 속도를 낼 수 없다"며 "부산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전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