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자정부 정책 총괄·'국정자원 화재' 대응 디지털정부혁신실 폐지
지방자치 실효성 제고·사회연대경제 구축·지역소멸 극복 전담조직 신설·개편
윤호중 "국민 체감 성과 신속하게 창출하는 실행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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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기자 브리핑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비전과 10대 핵심 과제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부처 조직개편안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총괄할 조직인 인공지능(AI)정부실을 신설한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기존에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해온 디지털정부혁신실은 간판을 내리는 대신 AI정부실이 신설된다. AI정부실은 인공지능정부정책국과 서비스국, 기반국 등 3개국으로 구성된다.
디지털정부혁신실은 최근 국가 전산망 마비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 대응해온 조직이다.
전산망 마비사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 단위 조직의 이름을 바꿔 전면 쇄신에 나서는 동시에 정책 기능도 기존 디지털정부에서 한층 진화한 AI정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AI정부실을 설치해 공공부문 AX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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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활성화와 사회연대경제 구축,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자치혁신실과 사회연대경제국도 신설된다.
윤 장관은 올해로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제시했다. 주민소환 요건도 완화해 주민소환제가 지방자치 현장에서 이뤄지는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 균형발전지원국은 균형발전국으로 개편되며, 국 아래에 기본사회정책과가 신설된다. 기본사회정책과는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을 위한 정부 역할을 주도하게 된다.
정부혁신국은 참여혁신국으로 명패를 바꿔 달고, 신설되는 국민참여정책과를 중심으로 국민주권 정부 관련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핵심과제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역량을 결집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6일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계획된 일정대로 법령 개정작업이 추진될 경우 이달 말 새로운 조직체계가 들어설 전망이다.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행안부는 기존 '1차관보·6실·1대변인·27국·관' 체계에서 '7실·1대변인·28국·관' 체계로 전환된다. 기존 차관보 직제는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