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의료원에 보험자병원 논의까지
"부산시, 운영·지원 구조 대대적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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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료원이 수년째 재정난을 겪는 가운데 공공병원이 추가로 확충될 전망이어서 부산시의 예산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부산의료원 건립과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 등이 논의되면서 부산시가 재정적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는 사하구 신평동에 300병 규모의 서부산의료원을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858억2천600만원이며 준공과 동시에 시설 소유권은 부산시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20년간 시설 관리운영권을 가진다.
부산시가 부담하는 시설 임대료는 연평균 81억3천200만원, 운영비는 연간 9억5천700만원이다.
2017년 폐업 이후 수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논의 역시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동안 부산시와 보건복지부는 침례병원의 적자 보전 기간을 두고 각 4년과 5∼10년으로 이견을 보여왔다.
그런데 박형준 시장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해 개원할 경우 10년간 발생하는 적자의 절반을 부산시가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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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이처럼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자 일각에서는 시 재정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부산의료원의 운영구조나 지원구조가 대대적으로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추가로 생기면 부산시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서부산의료원 설립 등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좋으나, 현재 부산의료원에 대한 부산시의 재정 지원, 관리 감독을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공의료 병원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이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새로 짓는 병원은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는 '양보다 질'이며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부산시가 전환점이 될만한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재정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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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료원 측은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공공의료 안전망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공공의료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부산의료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병상 가동률을 회복하지 않으면서 수년째 경영난을 겪고 있다.
부산시가 올해 출연금을 확대 지원하고,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외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지만 자금난에서 벗어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부산의료원 관계자는 "예산 배분은 시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시의 재정 운영 방향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사태가 장기화하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필수 의료 유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중앙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과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해 "새로운 병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기존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적 투자"라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보험자 병원과 관련해) 재정 여건의 제약이 있으므로 전액 시비 부담만으로 추진하지 않고,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재정 분담 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공공병원 운영의 효율화, 민간의료 기관과의 협력 진료체계 등으로 운영비 절감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자병원, 부산의료원, 서부산의료원이 권역별과 기능별 협력 구조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 통합 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인력과 예산, 장비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의료기관 간 중복 투자를 최소화해 재정 부담을 분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