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정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여
양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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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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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협약·CEDAW) 제9차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심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 협약은 189개의 당사국이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돼왔다.
1984년 12월 협약에 가입한 한국은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오고 있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 6개 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은 지난 제8차 심의 이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기울인 노력과 성과를 위원회에 설명할 예정이다.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이 수석대표를 맡는다.
특히 한국 정부가 ▲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와 고용 유지를 위해 양성 평등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으며 ▲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한다.
아울러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세워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하고, '제1차 인신매매 방지 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여성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을 설명한다.
심의는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 23인으로 구성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의해 진행되며,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당사국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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