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사·범죄수익 환수 등 엄정 대응…영상 삭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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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사진=울산지방검찰청

울산 검찰과 경찰이 실시간 핫라인을 개설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12일 울산경찰청,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 동구 가정·성폭력상담소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 및 피해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과 경찰은 사건 발생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 간 실시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영리 목적이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범죄 수익 환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범죄 특성상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조해 영상 삭제·차단도 적극 지원한다.

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와 경제적 지원,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진술 조력인·신뢰관계인 선정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협의회 참여 기관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유엔신문 양은서 기자 esy0881@gmail.com 양은서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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