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삭감 추경안 가결…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농사용 전기 인상 중단 건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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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다시 추진하려던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도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결국 무산됐다.
경남도의회는 17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미래교육지구 사업예산(32억8천700만원)을 전액 삭감한 2025년 제1회 경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의원 64명 중 재석의원 50명이 투표해 44명이 수정안에 찬성했다.
반대는 4명에 그쳤다. 2명은 기권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7조1천607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원안에서 관련 조례가 이미 폐지되는 등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미래교육지구 사업예산 전액을 삭감한 수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표결에 앞서 의원 2명이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에 대해 찬반 토론했다.
더불어민주당 류경완(남해) 의원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은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넘고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교육청, 지자체의 공동노력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예산 삭감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노치환(비례대표) 의원은 "도교육청이 조례 폐지 후 사정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상임위와 소통없이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을 재편성 제출해 의회 예산 심의권을 무시했다"며 "교육청이 진정으로 미래교육을 고민했다면 보완계획을 함께 제출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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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지구 예산 복원하라 송영기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이 17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도의회 앞에서 미래교육지구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미래교육지구
미래교육지구는 학교·마을·지자체가 공동으로 아이를 키우는 지역 협력형 교육 모델로, 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미래교육지구 운영 등을 담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를 근거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지난해 말 이 사업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불렀고, 도교육청이 제시한 쇄신 방안이 미비하다며 조례를 폐지하고 올해 본예산에 포함된 사업비까지 전액 삭감해 미래교육사업이 중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계현(진주4)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경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안'이 의결됐다.
이 조례는 '경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해 구강보건사업 수혜자를 60세 이상 노인에서 장애인·임산부·영유아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류경완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실질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도 가결됐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2022년부터 3년 사이 농사용 전기요금이 74%나 올라 농민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비용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며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계획 철회, 농업 현실을 반영한 별도 요금체계 마련을 정부와 한전에 요구했다.
이밖에 의원 8명은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5분 자유발언했다.
5분 자유발언 가운데 정쌍학(창원10) 의원은 지난 3월 홈구장 외장 마감재가 추락해 인명사고가 난 후 연고지 이전 움직임을 보이는 프로야구단 NC구단이 야구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창원시가 NC 연고지 이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경남도가 대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영(합천) 의원은 원폭 피해 80주년을 맞아 원폭 피해자 추모시설을 조속히 착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피해자 단체는 '우리가 다 죽고 나서 해줄 건가요'라고 묻는다"며 "정부가 전액 국비로 추모시설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경남도가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