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방침…바이오헬스 R&D에는 최초로 1조원 이상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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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138조원가량의 예산을 내년 통합 돌봄과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투입한다.
복지부는 늘어난 예산 중 86%가량을 돌봄 등 사회복지 분야에 책정하는 한편 보건의료에서는 의료인력 양성, 응급의료 투자 등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를 더 촘촘하게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는 처음으로 1조원 넘는 예산을 편성해 의료 인공지능(AI)을 확산하고, 넥스트 팬데믹(차기 감염병 유행)에 대응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복지부 총지출은 137조6천480억원(예산 78조1천182억원+기금 59조5천298억원)으로, 올해(125조4천909억원)보다 9.7% 늘었다. 정부 전체 총지출의 올해 대비 증가 폭(8.1%)보다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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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분야 10.7% 증액…보건 분야는 4%↑
복지부 내년 예산을 크게 둘로 나눴을 때 사회복지 분야에는 118조6천612억원이, 보건 분야에는 18조9천868억원이 편성됐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0.7% 늘어나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세부 항목별로 봤을 때 올해 대비 증액 폭은 아동·보육(6조1천149억원) 부문이 16.9%로 가장 컸다. 공적연금(12.5%), 사회복지일반(12.3%), 기초생활보장(10.3%) 등도 올해 대비 증가 폭이 10%를 넘었다.
다른 한 축인 보건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3.7% 늘었다.
이 분야 예산에서는 건강보험(14조3천161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보건의료 부문 예산(4조6천707억원)이 올해보다 11.8%나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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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핵심 키워드는 '지역·필수·공공'…내년 8천108억원 투입
이번 정부에서 의료 분야 핵심 키워드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앞 글자를 딴 '지필공'이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등 이 분야에 8천10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심뇌혈관 질환 대응과 국가 암 관리에 1천440억원을, 중증 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에 781억원을 들인다.
또 지방의료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투자 등 공공의료 부문에 2천995억원을, 응급의료 분야에는 2천478억원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1천억원 규모로 응급의료기관 융자를 신설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장비비(191억원)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국립대병원 당직비도 126억원 규모로 새롭게 지원하는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 진료 역할을 위해 956억원을 투입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의 시행 지역을 기존 4개에서 6개 시도로 늘리고, 은퇴한 시니어 의사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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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의 한 대학 병원 내 전공의 전용공간
◇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책임보험료 지원 확대…PA 간호사 보험도 신설
복지부는 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의 책임 보험료 지원액도 올해 50억원에서 내년 82억원으로 늘린다.
지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채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을 위해서도 처음으로 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
다만, 전공의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2천768억원에서 내년 1천461억원으로 1천300억원 넘게 깎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계속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올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일률적으로 전공의를 지원하기보다는 병원들이 수련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와 평가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평가 결과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수련기관 평가를 통해 성과에 기반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공의 지원을 전환하고, 수련 교육·평가 체계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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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구 개발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는 충북의 한 벤처기업 실험실에서 연구원이 작업 중이다.
◇ 바이오헬스 R&D 예산 최초로 1조원대 편성…의료AI 투자 강화
미래 전략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에는 처음으로 1조원대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분야의 R&D 예산은 총 1조1천232억원으로, 올해보다 13.9%나 늘었다.
복지부는 R&D를 통해 AI 기술의 의료현장 확산을 지원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넥스트 팬데믹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예산(177억원)의 7배에 가까운 1천19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고, 수출이 유망한 의약품의 제조 선진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K-뷰티'를 이끄는 화장품 산업에도 올해(133억원)의 4배 수준인 5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바이오헬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올해(160억원)의 3배인 502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