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회 부산시 규제개혁위원회 모습. /사진=부산

부산시는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4일 개최된 ‘2025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올해 추진계획은 지역 현안 중앙규제 집중 해소, 민생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총 13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세부 과제에는 지역 맞춤형 중앙규제 개선,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운영,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강화,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 규제영향분석 전문성 제고, 규제개선 수용과제 이행 집중관리 등이 포함됐다.

특히 중앙부처와의 협의 지연이나 중단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지역 사업 과제들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지난해 개선되지 못한 과제들을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규제개선 수용률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민생규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통한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전문가 자문과 간담회를 통해 허가 기준 및 지원 요건 등 현실적인 규제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기업규제혁신은 기업지원과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 맞춤형 규제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공무원 대상 규제업무 역량 강화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해 자치법규 내 숨어 있는 규제를 집중 발굴·심의했다. 이에 따라 투자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 가입 기준 완화, 건축물 환경영향평가의 중복 시행 방지를 위한 규정 명확화 등이 개선 과제로 채택됐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과감한 규제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며 “내실 있는 규제혁신을 통해 민생 활력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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