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위상·기능 강화해야 부산 이전 효과 극대화"
부산시민모임 정책제안…해양기능 집중하고 2차관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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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표지석 ./사진=해양수산부

새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정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수부 위상 강화와 실질적인 기능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은 16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부산 공약 실현과 해수부 이전 정당성 확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긴급 제안을 발표했다.

시민모임은 먼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 관련 기능의 해수부 복원과 강화를 주문했다.

현재 해양 관련 기능 가운데 조선과 해양플랜트·해양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 물류는 국토교통부, 해양레저·관광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도 업무는 행정안전부, 국립해상공원은 환경부에 분산돼 있다.

이들은 해양 관련 기능을 해수부로 복원하게 되면 업무 영역이 넓어지는 만큼 현재 1차관 체제를 2차관 체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관 체제가 되면 해양·해운·조선·물류·항만 기능은 1차관 산하로, 수산·해양과학기술·해양외교·해양자원 등은 2차관 산하로 배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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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대환영"./사진=연합뉴스

시민모임은 또 현재 서울에 있는 해양심판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옮겨 집중도와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지지부진한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 방안 마련, 부산 숙원사업인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승격 논의 등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새 정부의 해수부 이전은 부산을 넘어 남부경제권 활성화와 해양 중추 기능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가 함께 검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