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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진 차관, 전국 국립묘지 기관장 긴급회의 실시 강윤진 신임 국가보훈부 차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집중호우 대책으로 전국 국립묘지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화상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2025.7.17./ 사진=국가보훈부
강윤진 신임 국가보훈부 차관은 최근 국립묘지에서 국가유공자 유골함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부터 비가 많이 와서 12개 현충원·호국원과 다 같이 회의했다. 어제오늘 큰 피해는 없는 거로 보고 받았다"며 "유공자들을 잘 예우하고 유족들도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5·18묘역에 이어 최근 임실·영천호국원에서도 유공자 유골을 호국원 밖으로 이장할 때 유골함에 습기(침수)가 찬 사례가 일부 발견됐다.
강 차관은 호우 시 묘지에 물이 차는 것은 배수시설로 해결이 되지만 유골함이 침수되는 것은 강수량 계측과 밀봉 방식 개선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훈부는 2021년 대전현충원에서 유골함에 습기가 찬 사례가 발견된 뒤 2022년 이후에는 유골함을 삼중으로 밀봉하고 있어 더 이상 피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이전에 안장된 경우 이장 시 일부 침수가 발견됐다고 한다.
강 차관은 또 보훈부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던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고민해서 다음 주 (정무위) 법안소위 때 답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지난해 해당 법안에 민주유공자 등록을 결정할 심사 기준이 모호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해왔다.
강 차관의 이날 발언은 새 정부 출범 후 국정 기조와 국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재검토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