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총량엔 변함없어 학사유연화 아냐…24·25학번 분리교육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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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상황은? 정부와 교육계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의대 총장들이 의대 본과 4학년이 추가로 의사국가시험(국시)를 치를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사진=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교육부는 25일 올 2학기부터 의대 수업에 복귀할 다수 학생과 이미 1학기에 복귀한 학생들 간의 갈등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앞서 복귀한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고, 각 대학과 기복귀생 보호방안을 철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 후 백브리핑에서 "특히 본과 1·2학년의 경우 (기복귀생과 추가 복귀생이) 많은 과목을 같이 듣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대학별 학칙 개정을 통해 대규모 유급생의 2학기 수업 복귀를 허용한 것은 학사 유연화의 일종 아니냐는 질문에 "일부 학생의 수업 기간은 단축되지만, 수업의 총량과 내용은 변함이 없어 (정부는) 학사 유연화라고 정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학칙 개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하겠다"며 "빠른 학교는 당장 8월 초부터 의대생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의 복귀를 도우려고 대학이 학칙까지 바꾸려고 한다. 기복귀생은 허탈할 것 같은데.

▲ 2학기 복귀를 받아준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중첩되는 문제가 있다. 또 올 2월에는 의대 졸업생이 140명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국가적 의료체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측면도 있지만, 정부와 대학은 미복귀생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지 계속 논의해왔다.

-- 의대생 복귀를 위한 학칙 개정은 언뜻 학사 유연화로 읽힌다.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교육부 입장은 폐기된 것인가.

▲ 작년 7월 이뤄진 학사 유연화는 교육 내용과 기간을 상당히 압축하고 단축한 것이다. 이번에는 일부 학생(2027년 2월 졸업예정인 본과 3학년)이 총 5.5학년을 이수하게 돼, 1학기 정도의 기간이 단축된 것은 맞다. 그러나 해당 결손 부분은 방학 등을 이용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사 유연화라고 정의하지 않았다.

-- 의사 국가고시(국시) 추가 실시를 수용하게 된 배경은.

▲ 국시 문제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다만 8월에 졸업하게 되는 본과 3·4학년의 경우 단순히 졸업 시기가 아니라 수련 체계, 국가 의료인력양성체계와 관련된 문제다. 국시 추가 실시가 특혜로 비칠 수 있지만, 이는 그 체계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에 졸업하게 된다. 졸업 전에 국시 합격자 발표가 되고 면허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그 일정에 맞춰 복지부가 잘 검토할 것이라고 믿는다.

-- 본과 3학년 졸업 시기가 학교별로 2027년 2월과 8월로 나뉘는데 어느 쪽이 더 많은가.

▲ 대략 6대 4인 것으로 보인다. 2월 졸업이 6, 8월 졸업이 4에 해당한다. 이렇게 졸업 시기가 갈린 것은 대학별 교육과정이 달라서 나온 결과다. 2월 졸업자는 먼저 인턴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 의대생들은 24·25학번의 분리교육을 원했었는데 가능한 것인가

▲ 지난 3월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때도 24·25학번의 동시교육이 큰 문제였다. 그래서 1학기 복귀가 이뤄지면 24학번은 예과 과정을 1.5년 만에 채우려고 했었는데 복귀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분리교육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24·25학번 분리교육은 많은 학생의 미복귀로 인해 사실상 폐기됐다.

-- 의대생 복귀를 위한 절차는 늦어도 언제까지 마무리돼야 하는가.

▲ 학교에서 통상 학칙 개정을 하려면 2달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학칙도 법률과 같아서 개정 절차들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학칙 개정 후 교육에 들어가기는 어려워서 일단 지금 수업은 수업대로 진행하고, 학칙 개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하겠다. 빠른 학교는 당장 8월 초부터 의대생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 1학기 때 제적 대상이 된 의대생들의 제적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인가

▲ 제적 예정자가 46명인 것으로 기억한다. 몇몇 대학의 경우 일부 제적 예정 학생은 외국 체류 등의 문제로 학교에 복귀 희망서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학생들은 대학들이 차후 소명을 받은 것으로 안다. 제적과 관련해선 대부분의 대학은 학교의 장(총장)이 재량을 갖고 있어서 향후 어떻게 할지는 개별 대학의 소관 사항이다.

-- 그렇다면 8천명에 달했던 유급 대상자들에 대한 유급 조치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인가.

▲ 유급은 조금 다른 문제다. 유급을 시킬지 여부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다. 대학들 입장은 기존 학칙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다. 학칙상 유급 기준이 충족됐으면 유급 조치를 확정할 것이다.

-- 일각에선 유급 대상자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면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 유급은 누적되면 제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급 자체가 취소된 게 아니라 페널티로 기능한다. 또한 유급에 따라 기납부한 등록금 반환이 어려워 경제적 부담도 갖게 된다.

-- 기복귀생과 추가 복귀생이 함께 수업을 들을 경우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기복귀생 보호정책이 있나.

▲ 특히 본과 1·2학년은 많은 과목을 같이 듣게 된다. 정부와 대학이 이번 복귀방안을 논의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기복귀생에 대한 보호였다. 추가 복귀자가 기복귀자에 대한 위해가 있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그래서 각 대학이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게 관련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안다. 대학들과 기복귀생 보호방안을 철저히 논의하겠다. 아울러 대학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해소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