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도로공사 국감서 주장…與 "누구도 도공 사장 언급 안 해"
도공 수도권 사옥 매입에 "과정 전반 석연치 않아" 여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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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 답변하는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6./ 사진=국토교통위원회
여야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고속도로 청소 미흡'을 지적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내쫓으려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본질과 무관한 정쟁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대통령 지시사항은 무게감과 의미가 남다르다"며 "대통령이 고속도로 쓰레기 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도 "다른 회의도 아닌 국무회의에서 얘기가 나왔다"며 "기관장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 멀쩡한 국가기관까지 들어내는 이 정부가 '도로공사 사장쯤이야'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누구도 도로공사 사장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모르겠다"며 "서로 말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어느 나라에 가서 고속도로를 차 타고 지나가다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으면 완전히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느냐. 경기지사 할 때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청소하라니까 죽어도 안 하고 진짜 말을 안 듣더라"며 상시적인 고속도로 쓰레기 청소를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도로공사의 수도권본부 사옥 매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를 두고 한목소리로 도로공사를 질타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 620억원을 들여 옛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올해 1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이후 국토부 감사에서 부적절한 위치 선정과 과도한 자산 취득 비용 등이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매입 과정 전반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실제 리모델링이 필요 없는 준신축급 건물 중 300억∼400억원대 건물도 상당수 있었는데 20여개 후보군 전체를 세밀하게 검토한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사옥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1인당 업무시설 면적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며 "국토부 감사에서도 여러 규정을 위반하면서 자산을 매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감사 전제가 잘못됐다"며 "새 건축을 추진하려면 1천400억원에서 1천500억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조사돼서 매입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