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토론회서 '자주국방' 역설…"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져야"

'소버린 AI 반도체' 논의도…장비 국산화율 제고 대책 주문

中企와 상생 강조…"공정위 인력늘려 '원가 후려치기' 등 불이익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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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방위산업 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 발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핵심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K-방위산업 육성이 내포하는 두 가지 의미의 하나로 이 대통령의 지론 중 하나인 '자주국방'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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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또 하나의 의미로는 첨단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 역할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비공개 토론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감시정찰 장비 등 첨단 방산기술이 산불 예방이나 진압 등에서 활용 가능한지 검토해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방산기업을 향해 "방산 무기가 정밀타격 기술을 갖춘 것처럼 산불 진화 때의 원점타격 확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기술을 개발하면 정부가 적극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반도체 분야 등에서 장비 국산화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대책 수립을 지시했으며, 참석자들과 AI 주권 확보를 위한 소버린(정부주도) AI 반도체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 밖에도 방산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해소,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 성능 상호 테스트를 위한 모의 전투 검토 등의 지시도 이어졌다고 김 대변인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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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김남준 대변인 김남준 대변인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ADEX 2025 개막식 및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참석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실사진기자단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들의 상생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며 "공정위원회의 인력을 확대,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 남용을 한다면 치명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시 부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업체의 관계자가 "방산 물품 해외 판로를 개척할 때 '한국군에서는 얼마나 그 제품을 쓰느냐'는 질문을 많이 듣는다"고 언급하자,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며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우리 국방에 실제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토론회 후에는 인근의 한 시장을 방문해 식당에서 오소리 국밥으로 오찬을 하며 상인들에게 최근 경기를 물었고, 이후 떡집에서 꿀떡과 인절미를 구매하기도 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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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일산시장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일산시장 한 식당에서 수행원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