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포 강세지만 레이더·우주무기 등 부족…황희 "실패 용인 문화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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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 드러낸 K9자주포 국방부는 건군 77주년을 맞아 국군이 보유한 유·무인 복합체계 신무기를 공개했다./ 사진= 지난달 29일 국군의날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공개된 K9자주포
대한민국 국방 연구개발 성공률은 95% 이상이지만, 기술 수준은 연구개발(R&D) 예산이 한국의 5분의 1에 불과한 이스라엘보다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국방연구개발 평균 성공률은 95%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 보면 기초연구에서 97.9%, 핵심기술개발에서 98.5%, 민군기술협력사업에서 96.9%,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에서 100%, 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에서 62% 성공률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12개 국방 선진국 중 8위로, 대한민국 R&D 예산의 18%에 불과한 이스라엘(7위)보다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2024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서'에 따르면 기술 수준 순위는 1위 미국(100%)에 이어 프랑스(89%·이하 미국 대비 수준), 러시아(89%), 독일(88%), 영국(87%), 중국(86%), 이스라엘(84%), 한국·일본(82%), 이탈리아(79%), 인도(73%), 스페인(70%) 순이었다.
한국은 K9 자주포 등이 포함된 화포 체계 분야에서 4위를 차지해 강세를 보였지만 레이더, 합성개구레이더(SAR), 회전익, 우주무기 분야에서는 10위를 기록해 타 영역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에서 자국의 방공무기, 공중무인체계, 기동전투체계, 인공지능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무인기, 우주, 미사일 방어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의원은 "이스라엘은 R&D 성공률이 30%에 불과함에도 실패를 감수하는 난해한 선도형 과제 도전으로 성과가 우수한 만큼, 우리도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을 지속하는 선진 연구개발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