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사업에 1천346억 증액 등 반영…방사청 '보라매' 양산 관련 예산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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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안규백 국방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메모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방위원회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안보다 2천975억6천600만원을 증액한 국방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증액 항목별로는 인건비 부문에서 군인 당직비의 일반공무원 수준 인상을 위해 289억5천500만원, 소령 및 4급 군무원 직책 수행경비 신설을 위해 114억1천500만원, 인사이동에 따른 이사 화물비 지원 현실화를 위해 262억7천400만원이 증액됐다.

이외에 기본급식 사업에 1천346억7천300만원, 병영 기본 지원시설 사업에 142억6천1백만원, 간부확보 장려 사업에 108억6천만원, 국방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사업에 10억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됐다.

다만 부사관·군무원 인건비, 건강보험부담금 등 부문에서는 실수요보다 과다한 예산이 책정됐다고 보고 1천465억800만원을 삭감했다.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주장비 중도금 지급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천억원이 늘었다.

공중급유기 2차 사업 또한 F-35A 추가 도입·KF-21 전력화 등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2억7천700만원을 증액했다.

병무청 예산안은 병무행정 정보화 사업에 4억9천900만원 등 총 5억5천200만원이 증액 반영됐다.

국방위는 부대의견에서 "국방부 및 방사청은 2029년 이후 적시 전력화 및 사업 착수를 위해 해병대에 K2 전차 양산 소요를 조속히 반영하고, 보라매 최초 양산의 2028년 전략화를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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