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정당한 대우 받으며 안전하게 일하는 것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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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외국인력 통합정책협의회에서 내년 국내로 들어오는 비전문 외국 인력을 19만1천명 수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비전문 외국 인력은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인력이다.
이 가운데 고용허가(E-9) 인력 도입 규모는 내년 경기 전망 및 고용 여건을 고려해 올해 대비 5만명 감소한 8만명으로 정했다.
계절근로(E-8)는 농어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일손 부족을 완화하고자 올해 대비 1만3천명 늘린 10만9천명으로 결정했다.
선원취업(E-10) 인력은 도입 총량을 정하지 않고 총정원제로 운영되는데, 내년도 입국자 수는 올해와 유사한 1천700명 수준으로 예상됐다.
윤창렬 실장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지 않은 행위로, 이들이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권익보호 및 통합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제48차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회의에선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외국 인력 고용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 등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