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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수 울산교육감./ 사진=울산시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25일 밝혔다.

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어 교육의 공공성 후퇴와 교육 여건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며 "고교 무상교육 경비 일몰은 물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등이 현실화하면 2조6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만 해도 당장 626억원의 교육 예산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에도 세입 재원이 3천288억원 감소해 모든 사업의 경상경비를 10% 이상 감액하고,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천 교육감은 "이런 상황에서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늘봄학교 전면 도입 등으로 교육 예산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 예산 축소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증가와 공교육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교육 후퇴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일몰 예방 법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등 신속한 개정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유엔신문 김태우 선임기자 archin800@gmail.com 김태우 선임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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