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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북한 정권의 주민 감시·통제가 더 극심해져 인권 상황이 악화했다고 유엔 인권기구가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2일(현지시간) 펴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2015년 이후 국민의 삶 면면을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법령, 정책 및 절차가 새로 도입됐다"며 "오늘날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국민을 이 정도로 통제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OHCHR은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형제도를 광범위하게 용인하는가 하면 기술 발전으로 주민 감시가 더 빈틈없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범 수용소가 여전히 운영되고 납치된 외국인 등 실종자 수십만 명의 생사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 19건 중 대다수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OHCHR은 "202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게 외부와 차단돼 고립된 상태"라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상황과 인권 상황은 결코 별개의 문제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 출입국 감소 ▲ 인터넷 차단 ▲ 해외 정보 통제 ▲ 남한과 관계 단절 ▲ 평화적 통일 정책 폐기 등을 북한이 고립됐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잃어버린 10년을 목도했다"며 "현 궤도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국민은 이미 오랜 기간 감내해온 고통, 잔인할 정도의 억압과 공포를 한층 더 심각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OHCHR은 ▲ 정치범 수용소 제도와 연좌제 철폐 ▲ 사형집행 중단 ▲ 구금시설 내 고문·학대 중단 ▲ 납치·실종자 정보 제공 등을 거듭 권고했다.
OHCHR은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 이후 탈북자 등 314명을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최근 10년 북한 인권을 정리한 이번 보고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