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보고 회의…AI·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 개편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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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내년 6월 완성될 예정이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이란 안보환경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 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 구조 개편, 병영문화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최초 수립된 후 각 정부 출범 또는 중간 단계에서 새롭게 발표돼 왔다.
국방부는 17일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두희 차관 주관으로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추진단은 새 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이달부터 가동됐다.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실·국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국방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회의에서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 개편과 국방 운영체제 발전,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안보 환경의 엄중함과 병역 자원 감소 등 국방 여건의 도전을 극복하고, 첨단과학기술의 국방 적용이라는 기회를 활용해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 국방 개혁 필요성에 대한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다.
특히 참석자들은 병력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과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육성을 목표로 군 구조를 개편하는 등 새로운 국방개혁안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군 구조 개편안의 경우 2040년이 되면 병력이 현재의 65% 수준으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분과별 심층 토의, 관계부처 협의, 학계 및 연구기관 자문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차기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국방개혁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국방개혁추진단 출범은 단순한 조직의 출발이 아니라 미래 국방의 방향을 설계하는 중대한 시작점"이라며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