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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해수부 장관 초청 부산 상공인 간담회./사진=민영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당위성을 강조했다.
전날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부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남권투자은행을 공약했는데, 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공약 파기"라고 비판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전 장관은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지역 상공인 간담회에서 "은행을 만들면 금융감독 당국의 촘촘한 감독을 받아야 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비율을 맞춰야 해 함부로 대출도 못 한다"면서 "은행은 여·수신으로 돈을 버는데 50조가량의 투자재원을 어느 세월에 만드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채를 3조원가량 발행해 통상적인 레버리지 15배를 적용하면 투자재원 45조∼50조원가량이 한꺼번에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설립한 정책금융공사가 5년 만에 문 닫았던 이유는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동남권투자공사가 설립되면 해수부가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브릿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세한 선박용품 업체를 대형화해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그 예로 들었다.
해수부 기능 강화 요구에 대해 전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 공약을 반영한 것"이라며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업무 이관 등을 위한 법 개정 얘기를 하는데, 이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오는 12월 30일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내년을 해수부 부산시대 원년으로 만들어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해양수도권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해수부 신청사 부지 선정과 건립 시기,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또 포스코그룹이 HMM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해 "포스코는 대형화주여서 해운업에 진출하려면 해수부 자문위원회에서 허가를 얻어야 한다"면서 "HMM 지분구조와 매각문제는 국가기간산업의 관점에서 결정될 것이고, 현재는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과제에 해운 대기업 본사 부산 유치가 포함됐다"면서 "HMM을 비롯한 몇 개 해운 대기업 본사를 부산에 유치할 것이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