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편적 청년정책' 추진…일·생활·정책참여 전방위 지원

노동자 보호부터 일자리 확산, 주거 지원까지…성별인식 격차해소도 추진

청년미래적금 신설·내일준비적금 확대 등 자립기반도 확대

정부가 청년을 위한 '괜찮은 일터' 확산부터 '자립기반 마련'까지 청년 정책 전반에 걸쳐 보편적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2일 청년주간(20∼26일)을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추진 방향은 큰 틀에서 ▲ 일자리·자산형성 기회 보장 ▲ 생애주기 전반 기본생활 지원 ▲ 실질적 정책 참여 확대로 구성된다.

정부는 특히 저소득·취약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모두의 청년 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일자리 및 자산형성 관련 각종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저소득·취약청년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추진돼 일반 청년들의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더 많은 청년과 함께하는 보편적 청년정책으로의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괜찮은 일터 확산'을 중점 과제로 삼아 향후 채용 플랫폼을 통해 노동법 준수 관련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생애 1회 구직 급여 지급, AI(인공지능) 중심 맞춤형·실무형 역량개발 지원, 폐업 경험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트랙 신설, 전체 장병 대상 AI 온라인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노동 환경을 보호하고 취업 시장 재진입도 돕는다.

청년 예술인의 생계 부담을 줄여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3천명에게 연 900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와, 청년농이 장기 적립 이후 연금 형태로 이를 돌려받는 '농업인 퇴직연금형 저축' 상품도 도입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다만 최근 신규 채용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위해 주거·자산·생활 등 기본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초기 목돈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 신설과 군 초급간부 대상 내일준비적금 확대를 비롯한 청년월세 지원 사업, 국가장학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지원 강화, 고립·은둔 위기군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정책 연계, 정신건강 검진 확대, 선제적 자살예방 상담 등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상대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였던 경계성 지능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정부는 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실질적 참여와 권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 대상 각종 소통 플랫폼을 확대하고 정부위원회(227개)의 청년위원 10% 이상 위촉, 청년신문고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청년의 시각에서 성별 차별·불이익 이슈에 대한 현황 분석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 성별 인식 격차 해소 방안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20대 남성과 여성 간의 인식 차, 서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적 괴리가 있는 것 같다"며 "소통을 통해 그런 오해를 불식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불재난지역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복구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회복을 도모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말 5개년 종합계획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신규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