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법치 파괴 행태…법안 보류 아닌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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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3./ 사진=경북도청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오늘 아침까지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입장을) 바꿨는데,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만큼 이달 내 처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시사했지만, 하루만인 이날 브리핑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아침에 여야가 합의한 것도 점심 지나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게 민주당"이라며 "지금 그런 발표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홍보해야 할 때 '왜 그 문제를 들고나왔는지' 질책과 불만이 있었다는 게 핵심"이라며 "따라서 지금은 APEC 홍보에 집중하고 언젠간 이 법안을 들고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재판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 특성상 '지금 당장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완전한 철회' 의사를 밝힌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APEC 후속 평가가 '이재명 방탄 입법'에 완전히 묻혀 버려 대통령실에서 쓴소리라도 듣고 온 모양"이라며 "이 대통령의 죄가 살아 있는 한 '이재명 방탄'의 본능은 곧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추진 보류 입장을 낼 게 아니라 재판중지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방탄법 추진은 대한민국 사법권을 흔드는 법치 파괴 행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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