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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립대병원들이 정부가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이관을 강행하기 전에 제대로 된 정책 마련과 필수의료 인력 지원 등의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9개 지역국립대 병원이 참여하는 국립대병원협회는 27일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정과제 국무회의 통과일로부터 74일 만에 강행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통과와 이에 따른 연내 이관 추진 방침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현재 교육부 소속인 지역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정작 국립대병원은 연구와 교육역량 약화 우려 등을 이유로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협회는 "(전날 통과된) 개정안은 사실상 소속 부처를 복지부로 옮기는 '원 포인트' 개정"이라며 "이관 후 국립대병원이 국정과제인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래 국립대병원의 설치 목적인 교육·연구·진료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할지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복지부가 밝힌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 제고 종합계획 등 정책적 준비도 미비하다며 "복지부가 부처 간 협의가 되어 있지 않아 종합계획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그마저도 공개가 불가하다면 이관에 반대하는 80%의 의료진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한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 유출과 적자 누적 등으로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인력과 자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복지부가 부처 이관보다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립대학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 태스크포스 위원인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은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이고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이라며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이 더 많은 책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숙의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