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연장 오늘 밤 판가름…안보리 표결
양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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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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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28일 실시한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관계자는 안보리가 이날 오전 10시(뉴욕시간·한국시간 오후 11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한국 정부도 한국시간으로 이날 밤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표결은 애초 지난 22일(현지시간)로 예정됐지만 연기된 바 있다.
당시 외신은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보도한 바 있는데, 이것이 표결 연기의 배경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에 표결 일정이 다시 잡히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서방측 이견이 해소됐는지는 불명확하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안보리는 매년 3월께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다. 이번에 임기 연장안이 부결되면 패널의 임기는 4월 30일로 종료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력해 전문가 패널의 중요한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지난 15년 동안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제재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보고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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