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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 검정취소 촉구' '문명고 친일ㆍ독재 미화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 대응 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한국학력평가원 불량 역사교과서 검정취소 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들은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 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뿐 아니라 사실관계 오류 등 내용 면에서도 불량하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검정 취소 처분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설 교육 출판업체인 한국학력평가원이 과거에 출판한 역사 문제집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지만 바꿔 문제집을 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교육부·평가원의 역사 교과서 검정 및 한경국립대 비위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학력평가원이) 검정 신청 시 2007년 역사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해 2023년 문제집으로 제작하고, 이를 출판 실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출판 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적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또 교육부에 '최근 3년간 1책 이상'인 검정 출원 교과 관련 도서의 출판 실적 기준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의 검정 역사 교과서 집필진으로 교육부 직원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 직원의 저작자 제한 요건은 검정 심사 기본계획이나 검정 실시 공고에 없으므로 규정 위반으로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검정 신청 안내 자료에 검정 심사 기본계획 및 검정 실시 공고에 없는 저작자 제한 요건을 포함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한경국립대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 근로자에 대해 의견 청취 없이 전보 인사 조처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지난 1월 이 문제에 대해 한경국립대에 주의 촉구 조치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이 같은 사유로 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