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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용사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등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보훈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보훈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공약과 관련해 보훈부는 사각지대 없는 보훈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준(準)보훈병원 도입과 고령·상이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주치의제' 시범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국가유공자가 쉽게 보훈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보훈병원을 도입하고, 지역과 연계한 보훈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보훈부는 아울러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대상 생계지원금 지원 공약 이행계획도 보고했다.
현행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제도는 80세 이상 저소득층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월 10만원씩 지급되며, 배우자에 관한 지원 근거는 없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80세 이상 저소득층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 지급해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