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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부산 학교 현장 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사고 중 절반이 전세버스 고장이나 교통사고였지만, 교육청의 안전관리는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9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전세버스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을 비판하면서 교육청의 안일한 차량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부산 학생 체험학습 사고 통계를 보면, 전체 사고의 절반이 버스 고장 혹은 교통사고였다.
그러나 교육청 매뉴얼에는 계약단계에서 '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조회서' 확인만으로 점검이 끝날 뿐 운행 당일 실제 차량 점검 절차는 없다.
매뉴얼에 포함된 교통안전 점검표에도 차량 정비상태, 타이어, 제동장치, 차량 연식 등 필수 안전 항목조차 명시돼 있지 않다.
박 의원은 "교육청 계약 실무 편람에서 전세버스 운행 연한을 13년까지 허용하며 '과도한 차령 제한은 지양하라'고 한 것도 문제"라며 "체험학습 버스는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수단이기 때문에 법정 기본 차령인 11년 이내 차량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사에게 차량 정비상태를 직접 점검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불합리하며, 사고가 나면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교육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