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올해 상반기 ‘38세금징수TF팀’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쳐 46억 원의 고액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7% 급증한 수치로, 체납액 정리 실적이 크게 향상됐다.
지난 1월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출범한 ‘38세금징수TF팀’은 300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해왔다.
최근 몇 년간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겹치면서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2019년 말 17억 원에서 2024년 말 131억 원으로 7.7배 증가했다. 전체 체납액 중 고액 체납액 비중도 25%에서 70%로 대폭 상승하는 등 고액 체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기장군은 전담 조직인 ‘38세금징수TF팀’을 신설해 세목·금액별 고액 체납자 실태 조사, 맞춤형 징수 대책 수립 및 시행,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특별 관리, 압류 재산 신속 공매, 신용정보원 자료 활용 및 출국 금지 등의 행정 제재, 범칙 사건 조사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개발 시행사의 대규모 재산세 체납이 체납액 급증의 주원인으로 확인되면서, 현장 실사와 이해관계자 면담, 부동산 공매 처분 등 강도 높은 기획 정리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한 숙박시설 개발 시행사의 장기 체납분 및 현년도 재산세를 포함해 총 12억 7천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무재산 상태로 징수가 어려웠던 청산법인에 대해서도 출자자 조사를 통해 과점주주를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범칙 사건 조사를 병행, 대표자 개인으로부터 2억 8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성실 납세하는 군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질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공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라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뿐 아니라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건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 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 은닉 재산 추적, 체납처분 면탈 및 사해 행위 조사,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등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