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아닌 첫째부터 가산점…비혼주의·난임 공무원 역차별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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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기초단체가 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며 자녀를 둔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부산 북구는 심각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북구는 자녀가 있는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첫째 자녀부터 실적 가산점 0.3을 부여하는 인사 우대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0.5점은 국무총리급 표창, 0.3점은 부산시장 표창급이다.
셋째 이상 자녀를 둔 6급 이하 공무원이 승진임용 배수 범위에 포함될 경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발탁승진 비율 내에서 우선 고려할 방침이다.
북구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도시가 있어 비교적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던 북구는 전체 인구 중 아동과 청소년 비율이 점차 감소해 12%까지 떨어졌다.
북구는 7급 이하 직원 약 700명의 자녀 현황을 조사한 결과 1자녀 가정은 139명, 2자녀 가정은 114명, 3자녀 이상 가정은 2명에 불과했다. 자녀가 있는 직원은 전체 36%에 그쳤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공직사회에서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조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북 구미시와 안동시, 울산시 등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과하는 지자체는 여러 곳이다.
다자녀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첫째 자녀부터 혜택을 주는 지자체도 최근 늘어나고 있다.
육아휴직에 따른 승진 불이익 등을 감안하면 이런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비혼주의나 난임 공무원의 역차별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북구는 이런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재직 중 1회에 한해 최대 50만원 이내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며, 임신 중이거나 난임 치료 중인 공무원의 인사 고충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기존에 시행 중인 직원 출산 축하 복지 포인트 지급이나 출산용품 지원 제도에 비해 더 실질적이고 강화된 조치로 평가된다"며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직사회가 먼저 변화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